외국인 투자비자, D8비자와 관련하여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투자비자의 종류
법인투자 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참여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벤처투자 D-8-2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개인기업투자 D-8-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기술창업 D-8-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상의 기업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육성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일정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바로 거주비자를 허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주비자의 종류로는 고액투자, 관광휴양시설투자, 공익사업투자가 있습니다.
고액투자 F-2-5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관광, 휴양시설 투자 외국인 F-2-8, F-2-81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본래 국내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의 과도한 부동산 열기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명칭을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지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자 F-2-12, 13, 14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 F-2를 부여하고, 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F-5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3년 유효의 복수사증(C-3)를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유형
투자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손익발생형 :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출자
금액에 따른 허가 기준
일반투자이민 : 5억원 이상 시 인정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 : 3억원 이상 시 인정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투자이민은 경제력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